법률 정보
협의이혼 재산분할 비율 제대로 알고 하자!
협의이혼에 대한 오해들 Q&A Q1. 결혼 전에 처분한 부동산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 전 각각 자가로 집을 한채 씩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시 다주택자가 되니, 아내에게 집을 팔라고 권유한 남편. 이혼하려고 보니 아내는 자기가 부동산을 팔면서 시세차익도 손해보고, 양도세도 내어서 억울하여 그 것까지 보상 받고 싶어하셨습니다. A. 결혼 전 처분한 부동산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Q2.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남편이 결혼전에 3억의 집을 사서 결혼하였고, 이혼하려는 당시에 시세가 6억이 되었습니다. 남편측에서는 3억은 결혼전 원래 자신의 돈이였고 시세차익이 3억이 났으니까, 3억에 대해서만 재사분할을 하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셨습니다. A. 아닙니다. 변론종결일 기..
2021. 3. 21.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