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및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및 한시생계지원에 이은 새로운 정책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대체휴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광복절즈음 두가지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지급'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1인당 30~50만원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며,

야당과 협의 후 7월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8월 광복절전 휴가철에 지급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기

이번에 예정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받은 사람이나,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예상보다 더 걷힌 약 32조원의 세금을 활용할 예정이라 국가 빚을 더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전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을 목표로 구상중에 있지만,

정부는 '보편지원'보다는 '선별 지원'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은 추경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YTN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인식 조사에서는

이러한 결과로 전국민 지급을 원하는 사람들은 40%가 채 되지 않지만,

선별지급이던 보편지급이던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것은 71%이상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정확한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게 없지지만,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방법으로 신청될 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하거나, 긴금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휴일 입법논의는 재난지원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원장 서영교 위원은 "대체 휴일 법 논의 순서를 앞당길 것, 이달 내 처리가 목표"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광복절 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 통과시 일요일인 광복절을 대신하여 다음날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대체휴일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광복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여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상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금액은 30~50만원선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으로 지정되었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개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